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상해자 전문치료병원 역할을 맡아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3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232026.01.23
-
위원회 심사01.262026.0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 기능 추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재해로 다친 사람을 전문적으로 진단·치료·재활하는 병원 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원자력병원 업무 | 암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자력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 원자력병원 운영에 더해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4제10호) |
용어 설명
- 방사선 상해
- 방사선 사고나 업무 중 방사선에 노출되어 생기는 몸의 피해를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방사선 화상과 내부피폭 등을 포함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암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자력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도체 웨이퍼 표면 점검, 선박ㆍ플랜트 비파괴검사 등 첨단 제조업과 기간산업 전반에서 방사선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파괴검사 산업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방사선 이용 산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내부피폭 등 특수 상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며, 현행 병원 체계는 재활 중심 진료에 특화되어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사선 상해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에 한계가 있음.
이에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제10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 및 방사선을 이용하는 반도체·선박·플랜트 등 제조업·기간산업 관련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입법 사항으로, 향후 개정되는 경우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운영에 관한 법적 의무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