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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상해자 전문치료병원 역할을 맡아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3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반도체#바이오·헬스케어#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22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 기능 추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재해로 다친 사람을 전문적으로 진단·치료·재활하는 병원 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원자력병원 업무 암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자력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원자력병원 운영에 더해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4제10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사선 상해
방사선 사고나 업무 중 방사선에 노출되어 생기는 몸의 피해를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방사선 화상과 내부피폭 등을 포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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