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4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9.15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15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072026.05.07
-
체계자구
심사 05.072026.05.07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핵심 요약
-
01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법적 역할 확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상해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 기능을 법적으로 맡을 수 있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사업과 관련 연구·기술개발 사업이 추가됨(제13조의4제10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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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개정안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함(안 제13조의4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법률 제2191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이에요.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가 서비스 수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기능과 관련 연구·기술개발을 사업으로 수행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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