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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4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9.15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에너지·자원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15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05.07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핵심 요약

  1. 01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법적 역할 확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상해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 기능을 법적으로 맡을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사업과 관련 연구·기술개발 사업이 추가됨(제13조의4제10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사선 상해자
방사선 사고나 업무 중 재해로 방사선에 노출되어 몸에 상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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