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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 안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세울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0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설립 근거 신설

    한국원자력의학원 안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설립·운영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제13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사선 피폭
사람 몸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말해요. 사고나 작업 중에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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