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 안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세울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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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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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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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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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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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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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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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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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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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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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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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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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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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설립 근거 신설
한국원자력의학원 안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설립·운영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제13조의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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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고,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가방사선진료체계는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초기 의료대응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을 뿐,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 상해자에 대하여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치료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함.
실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일반적인 요양체계이고,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제도 역시 관절ㆍ뇌혈관ㆍ척추 등 특정 질환과 진료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방사선상해를 전문으로 하는 치료체계가 전무함.
이에 방사선 작업자 및 생활주변방사능에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의 기능을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 및 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규정하여 전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제10호 및 제13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사선 피폭 위험이 있는 업무 종사자(방사선 작업자, 항공 승무원 등)를 대상으로 하며,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운영하여 전문 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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