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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 특례 일부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3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견기업 성장 기피 문제 해소 목적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지원이 줄어들어 성장을 꺼리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은 이런 문제를 줄이려고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견기업 전환 후 중소기업 특례 적용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특례 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견기업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커졌지만 대기업은 아닌 기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기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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