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 특례 일부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3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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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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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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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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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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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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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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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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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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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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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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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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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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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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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중견기업 성장 기피 문제 해소 목적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지원이 줄어들어 성장을 꺼리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은 이런 문제를 줄이려고 만들어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견기업 전환 후 중소기업 특례 적용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특례 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중견기업
-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커졌지만 대기업은 아닌 기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기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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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 혜택의 축소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등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특례를 일부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9부터 제17조의11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대상 기업의 구체적 요건과 유지 기간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로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없어요.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특례 적용 요건과 절차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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