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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요건을 벗어나도 5년간 중견기업으로 간주돼 지원을 계속 받아요

제안일
2026.11.06
의안번호
222255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 도입

    중견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5년간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내용이에요. 성장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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