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요건을 벗어나도 5년간 중견기업으로 간주돼 지원을 계속 받아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5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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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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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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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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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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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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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062026.11.06
-
위원회 심사11.092026.1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 도입
중견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5년간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내용이에요. 성장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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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사다리의 핵심이자 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고용의 기여도가 높아서 우리 경제의 중간층을 건강하게 하는 핵심 기업군임.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시책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이러한 지원 혜택의 축소가 자발적인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일부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년간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초기 중견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전체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의 성장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2항).
나.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다.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특례를 일부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등).
라. 중견기업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기업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7항).
마.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취득 정보를 확대함(안 제2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장철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장철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규모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제도 운영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은 확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시스템을 통한 정보 취득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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