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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에서 졸업해도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간주되어 지원을 계속 받아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7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 도입

    중견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견기업에서 벗어나도 바로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견기업 규모 확대 후 지원 적용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중견기업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간주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견기업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크지만 대기업은 아닌 기업을 말해요. 이 법은 중견기업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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