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에서 졸업해도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간주되어 지원을 계속 받아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7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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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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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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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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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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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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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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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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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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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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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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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 도입
중견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견기업에서 벗어나도 바로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견기업 규모 확대 후 지원 적용 |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중견기업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간주해요. |
용어 설명
- 중견기업
-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크지만 대기업은 아닌 기업을 말해요. 이 법은 중견기업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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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중견기업이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견기업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해당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중견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게 된 기업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5년의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중견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졸업유예 기간 중 중견기업 관련 현황을 관련 부처에 보고하는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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