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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광해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11.03
의안번호
222244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4
#이차전지·배터리#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정자본금 상향

    공단의 법정자본금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나요. 핵심광물 비축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 출자를 더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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