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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외 핵심광물 탐사·개발과 비축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7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 사업 추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외의 리튬, 흑연,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직접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단 사업 범위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관리 지원,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 사업이 제외됨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관리 지원,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를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핵심광물
반도체, 배터리, 로봇 같은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광물이에요. 리튬, 흑연,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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