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외 핵심광물 탐사·개발과 비축을 다시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7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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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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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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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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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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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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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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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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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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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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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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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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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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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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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 사업 추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외의 리튬, 흑연,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직접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단 사업 범위 |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관리 지원,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 사업이 제외됨 |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관리 지원,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를 포함 |
용어 설명
- 핵심광물
- 반도체, 배터리, 로봇 같은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광물이에요. 리튬, 흑연,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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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2차전지,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리튬ㆍ흑연ㆍ코발트ㆍ니켈ㆍ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제 분쟁 등으로 광물자원이 전략적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정 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면서 통합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종전에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의 탐사ㆍ개발사업이 공단의 사업에서 제외되고, 기존 해외자산은 매각 후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제한되어 국가 차원의 해외개발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ㆍ관리 지원,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를 포함하며, 해외자산 매각 완료 시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자원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상훈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해 국내 광해광업 및 해외 핵심광물자원 개발에 관련된 사업 주체 및 정부 정책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단은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자원안보 확보에 기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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