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광해광업공단이 해외 핵심광물 탐사·개발과 비축 사업을 다시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3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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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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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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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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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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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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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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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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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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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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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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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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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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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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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단 사업 범위에 해외·심해저 광물자원 재포함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다시 넣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2021년 공단 출범 때 이 사업을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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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2021년에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로서,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출자사업은 제외하고, 기존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던 광물자원관련 사업은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는 등 공단은 기존보다 사업범위가 축소되었음.
공단의 사업이 축소된 이유는 2008년부터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을 담당하였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부실화되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이후 유관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여 2021년 9월에 공단이 신설되면서 공단의 사업에서 해외광물자원ㆍ심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제외하였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에 탄소중립 이행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의 성장이 확대되면서 리튬ㆍ흑연ㆍ코발트ㆍ니켈ㆍ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광물자원이 무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국가 차원에서 주요 광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단이 탐사ㆍ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고, 부칙의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매각 등에 관한 처분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향후 국가차원에서 광물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8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광물자원 탐사·개발 사업의 범위가 바뀌므로, 해외 광물 사업이나 공단과 협력하는 민간 기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공단의 사업 범위와 권한을 정하는 내용이며, 민간에 직접 부과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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