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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광해광업공단이 해외 핵심광물 탐사·개발과 비축 사업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11
의안번호
221073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단 사업 범위에 해외·심해저 광물자원 재포함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다시 넣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2021년 공단 출범 때 이 사업을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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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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