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증인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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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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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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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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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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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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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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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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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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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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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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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안 제2조 등에서 이런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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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김의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의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공증인과 공증 업무를 이용하는 국민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공증인법은 공증인의 직무와 공증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공증 서류를 이용하는 기업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법률 용어가 바뀌면 관련 내부 서식이나 안내 문서의 표현을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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