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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증서와 집행문도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적으로 보존·열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17
의안번호
2208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7
  2. 위원회 심사
    0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정증서·집행문의 전자문서 작성 허용

    현재 사서증서에만 적용되는 전자공증을 공정증서와 집행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공증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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