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증서와 집행문도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적으로 보존·열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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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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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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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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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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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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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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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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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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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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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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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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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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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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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정증서·집행문의 전자문서 작성 허용
현재 사서증서에만 적용되는 전자공증을 공정증서와 집행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공증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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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전자거래 활성화, 상업등기 전자신청제도 도입 등에 따라 현행법에 사서증서에 대한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정증서 및 집행문은 현행법상 전자공증제도의 대상이 아님.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전자소송까지도 시행되는 등 사법절차 및 행정서비스 전반에 있어 전자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전자공증제도의 대상 또한 공정증서 및 집행문 등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증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서류에 대한 열람 등 후속 사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공정증서 또는 집행문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의 공증제도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공증서류의 전자적 보존과 열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증인의 공증서류 보존에 따른 비용부담 및 공증서류 인수ㆍ인계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18까지 및 제66조의9).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증인과 공증제도를 이용하는 국민 및 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공정증서나 집행문을 전자적으로 발급받거나 보관하는 경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로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가결될 경우 공증인은 전자문서 작성·보존 체계에 맞춰 업무 절차를 정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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