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이 총회 의사록을 이사 1명의 선서로 공증받는 선서인증 제도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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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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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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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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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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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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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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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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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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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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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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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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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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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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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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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서인증 제도 신설
총회에 참석한 이사 1명이 선서하는 방식으로 의사록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제57조의2에 선서인증 근거를 두는 방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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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방식인 참석인증과 청문인증 방식 중 참석인증은 수수료가 높아 다수의 비영리법인이 참석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청문인증은 법인 총회 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구성원들로부터 일일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증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다수의 구성원들(특히 지방이나 해외 출타 중인 구성원 포함)로부터 이를 제출받는 데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요구되어 고유한 공익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되거나, 인증의 어려움으로 의결권 있는 구성원 수를 제한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비영리법인의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의결권 있는 회원의 확대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가 총합된 총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의사록 인증방식(법 제66조의2) 이외에 총회에 참석한 이사 1명의 선서를 통해 총회 의결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선서인증 제도(법 제57조의2)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의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총회 등에 출석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중 1명으로 하여금 제57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사록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인 제외)이 의사록 인증을 받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법인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정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의사록 인증을 선서인증 방식으로 받을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총회 등에 출석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중 1명이 공증인 앞에서 선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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