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등 긴급 시 지자체가 가로수 진단조사 없이 먼저 가지치기·제거해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48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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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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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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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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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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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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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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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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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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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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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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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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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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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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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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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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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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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 상황에서 가로수 조치 절차가 간소화돼요
태풍, 집중호우, 교통사고 같은 재난으로 가로수가 위험해지면 진단조사를 생략하고 먼저 조치한 뒤 나중에 공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없는 가로수의 가지치기·제거 절차 | 사전에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재난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단조사를 생략하고 선 조치 후 사후 공표를 거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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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수의 가지치기 또는 제거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그러나 태풍, 집중호우,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는 긴급하게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를 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이에 재난 등의 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단조사를 생략하여 선 조치 후 사후 공표를 거칠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가로수 가지치기나 제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가로수 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와 절차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 진단조사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조치 후 공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법률과 시행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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