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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등 긴급 시 지자체가 가로수 진단조사 없이 먼저 가지치기·제거해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48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긴급 상황에서 가로수 조치 절차가 간소화돼요

    태풍, 집중호우, 교통사고 같은 재난으로 가로수가 위험해지면 진단조사를 생략하고 먼저 조치한 뒤 나중에 공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없는 가로수의 가지치기·제거 절차 사전에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재난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단조사를 생략하고 선 조치 후 사후 공표를 거칠 수 있음

용어 설명

연차별 가로수계획
해마다 어떤 가로수를 관리하고 어떻게 손볼지 미리 정해 둔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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