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안·수변·입체형 도시숲의 정의가 새로 생기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3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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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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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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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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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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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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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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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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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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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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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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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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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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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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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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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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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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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안·수변도시숲 정의 신설
도심 속 수변지역이나 해안에 조성하는 도시숲을 법에서 별도로 정의해요. 공간 특성을 반영한 숲을 만들 근거가 생기는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숲의 개념 정의(해안·수변도시숲, 입체형 도시숲)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 현행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만 언급) | 해안·수변도시숲 및 입체형 도시숲의 정의를 신설(제2조제1호의2·제1호의3) |
용어 설명
- 도시숲
- 도시의 공원, 거리, 건물 주변 등에 조성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더위를 식히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숲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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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속 수변지역이나 인공구조물 등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숲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국유재산 무상사용, 재정 우대, 전문인력 양성 등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맞춤형 도시숲 확충과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안ㆍ수변도시숲 및 입체형 도시숲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테마형 특화도시숲 지정, 재정 우대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과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ㆍ제1호의3, 제11조의2, 제14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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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최수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수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도시숲의 조성·관리 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숲 관련 사업 시행기관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새로운 의무보다는 도시숲 확충을 위한 정의·지원·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성격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법안 심사 과정과 하위 법령 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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