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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안·수변·입체형 도시숲의 정의가 새로 생기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안·수변도시숲 정의 신설

    도심 속 수변지역이나 해안에 조성하는 도시숲을 법에서 별도로 정의해요. 공간 특성을 반영한 숲을 만들 근거가 생기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숲의 개념 정의(해안·수변도시숲, 입체형 도시숲)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 현행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만 언급) 해안·수변도시숲 및 입체형 도시숲의 정의를 신설(제2조제1호의2·제1호의3)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숲
도시의 공원, 거리, 건물 주변 등에 조성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더위를 식히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숲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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