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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범 도시숲등 인증제도가 폐지되고 우수 도시숲등 선정·포상 제도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2.17
의안번호
22082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9.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35호
  1. 접수
    02.17
  2. 위원회 심사
    02.18
  3. 체계자구심사
    12.01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핵심 요약

  1. 01

    모범 도시숲등 인증제 폐지

    모범적으로 관리되는 도시숲등에 주던 인증제도를 없애요.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증명하는 일반 인증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반영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범 도시숲등 인증제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어요. 모범 도시숲등 인증제도를 폐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숲등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한데 부르는 말이에요. 도시에서 나무와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대상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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