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범 도시숲등 인증제도가 폐지되고 우수 도시숲등 선정·포상 제도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9.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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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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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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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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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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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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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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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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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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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35호-
접수02.172025.02.17
-
위원회 심사02.18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12.012025.12.01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02026.03.10
핵심 요약
-
01
모범 도시숲등 인증제 폐지
모범적으로 관리되는 도시숲등에 주던 인증제도를 없애요.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증명하는 일반 인증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반영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모범 도시숲등 인증제 |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어요. | 모범 도시숲등 인증제도를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도시숲등
-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한데 부르는 말이에요. 도시에서 나무와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대상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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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함)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도시 환경개선 및 휴식ㆍ건강증진의 공간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시숲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숲등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3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6.02.27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3.10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관리 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업 시행자, 도시숲 조성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 변동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사업 시행 시 관련 기준 준수, 훼손 행위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 추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도시숲 훼손 등 금지행위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관련 변경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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