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급식에 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 납품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양사도 배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5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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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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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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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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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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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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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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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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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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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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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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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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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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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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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급식위원회 심의사항 명확화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급식 계획, 제도개선, 재정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군 군급식위원회 심의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 심의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 군급식에 관한 계획,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군급식기본법
- 군인의 건강을 지키고 군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5년 7월 제정되어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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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여 군인 건강 향상을 위하여 「군급식기본법」이 2025년 7월 제정되어 2026년 1월 시행됨.
그런데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규정을 실효성 있게 변경하고, 영양사를 각군 부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규정, 각군 부대의 영양사 배치 등 군급식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여 군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급식에 관한 계획,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각군 부대의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방부 및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 등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7조제3항).
다.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급식을 담당하는 국방부, 각군 본부 및 군급식이 제공되는 부대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군에 농축수산물을 납품하는 지역 생산자와 공급업체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 및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 등은 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받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사단급 이상 부대는 군급식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영양사 배치는 임의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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