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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급식에 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 납품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양사도 배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5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급식위원회 심의사항 명확화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급식 계획, 제도개선, 재정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군 군급식위원회 심의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 심의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군급식에 관한 계획,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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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군급식기본법
군인의 건강을 지키고 군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5년 7월 제정되어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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