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0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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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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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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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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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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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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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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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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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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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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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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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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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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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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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군 급식 관련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만 수집된 원문에 개정 조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변경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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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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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급식기본법은 일반적으로 군 급식의 계획·조달·품질관리에 관여하는 국방 관련 기관과 군 급식 식재료 납품·급식 위탁 등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관련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군 급식 식재료 공급·위탁 사업자에게는 통상 계약 조건 준수, 식재료 품질·위생 기준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의무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상 신설·변경되는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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