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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가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원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7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부대의 친환경 식재료 구매 노력 의무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급식 식재료의 친환경농수산물 등 구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 따르면 군급식 관련 현행법과 조달청 지침에 친환경농수산물 구매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제5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환경농수산물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거나 하지 않고 기르거나 키운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해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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