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가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원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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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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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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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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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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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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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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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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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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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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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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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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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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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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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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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부대의 친환경 식재료 구매 노력 의무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급식 식재료의 친환경농수산물 등 구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 따르면 군급식 관련 현행법과 조달청 지침에 친환경농수산물 구매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제5항) |
용어 설명
- 친환경농수산물
-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거나 하지 않고 기르거나 키운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해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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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군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의 공급을 도모해서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그러나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서 취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음.
특히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 친환경농수산물 구매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경기도 접경지역 군부대 일부를 제외하곤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이 군급식에 이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군조직법」에 의해 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7조제5항).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포함시킴(안 제11조제1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군조직법에 의해 실치된 각 군 부대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군급식 식재료 구매 시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유기식품 구매를 위해 노력하고, 거짓 표시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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