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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이 생겨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해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69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47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조정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 신설

    부동산 불법행위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두도록 해요. 감독원은 관계기관의 조사·수사를 기획하고 조정하며, 필요하면 직접 조사도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동산 불법행위 총괄 기구 기관별로 권한과 가용 정보가 상이하고 제한적임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수사를 기획·총괄·조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콘트롤타워
여러 기관의 일을 한곳에서 방향을 잡고 조율하는 중심 기구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부동산감독원이 그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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