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이 생겨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69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7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6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조정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02026.02.10
-
위원회 심사02.11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 신설
부동산 불법행위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두도록 해요. 감독원은 관계기관의 조사·수사를 기획하고 조정하며, 필요하면 직접 조사도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동산 불법행위 총괄 기구 | 기관별로 권한과 가용 정보가 상이하고 제한적임 |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수사를 기획·총괄·조정함 |
용어 설명
- 콘트롤타워
- 여러 기관의 일을 한곳에서 방향을 잡고 조율하는 중심 기구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부동산감독원이 그 역할을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부동산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 아래, 그간 각종 불공정ㆍ불법행위 및 투기행위의 만연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등 그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부동산 불법행위는 하나의 부동산 거래에 다양한 법률 위반사항이 혼재하는 데 반해 부동산감독 관계기관의 권한과 가용한 정보는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임에 따라 그 단속ㆍ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현행 부동산시장 관리ㆍ감독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ㆍ적발ㆍ제재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약ㆍ과세ㆍ등기ㆍ금융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과 관계기관 간 사무 조정을 통한 조사ㆍ수사의 중복 및 공백 방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사무에 관한 콘트롤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업무를 기획ㆍ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ㆍ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함(안 제3조).
나. 감독원은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 부동산감독 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 또는 제재 등 업무에 관한 기획ㆍ총괄 및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함(안 제4조).
다. 감독원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신고센터에 접수 또는 부동산감독협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부동산불법행위 혐의자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안 제5조제1항).
라. 감독원의 조사방법으로 출석ㆍ진술ㆍ보고ㆍ서류 및 물건 제출 요구, 현장조사와 서류영치를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마. 감독원은 국가기관 등에 부동산거래신고, 금융, 과세, 행정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부동산불법행위에 대한 통보, 이첩, 처리결과 회신, 정보공유, 합동조사 등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협조 방안을 마련함(안 제7조).
사.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 중복 방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ㆍ의결 기구로 부동산감독협의회를 둠(안 제8조).
아.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9조).
자. 감독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및 협의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원 직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차. 부동산불법행위 조사 대상자들의 협조 의무를 간접 강제하기 위하여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태료를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0요약김현정의원 등 47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김현정의원 등 47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철회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혐의자 및 감독원의 조사 대상이 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개 관련 사업자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세부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조사 대상자는 감독원의 출석·진술·보고·서류 및 물건 제출 요구와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해요. 감독원 직원 및 협의회 위원 등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조사 협조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