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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부동산감독원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 신설

    부동산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전담 기관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생겨요. 부동산시장 범죄에 대한 조사·수사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동산 범죄 감독 주체 제안이유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 감독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현행 전담 감독기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감독 업무를 맡겨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동산감독원
부동산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맡는 기관이에요. 이 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설치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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