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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7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준현 의원

    공동발의

  • 김용만 의원

    공동발의

  • 김준환 의원

    공동발의

  • 김한규 의원

    공동발의

  • 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 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 박상혁 의원

    공동발의

  • 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 손명수 의원

    공동발의

  • 신정훈 의원

    공동발의

  • 이강일 의원

    공동발의

  • 이학영 의원

    공동발의

  • 임호선 의원

    공동발의

  • 전현희 의원

    공동발의

  • 최민희 의원

    공동발의

  • 한병도 의원

    공동발의

  • 황명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 신설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들어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총괄하고 조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동산불법행위 대응 체계 개별 기관이 각자의 소관 법률과 제한된 정보 범위에서 단편적으로 점검ㆍ조사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이 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직접 조사ㆍ수사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동산불법행위
부동산 거래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여러 기관 소관 법률이 얽힌 복합 사건도 포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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