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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돼 공무직근로자의 임금·고용 등 근로조건을 심의·조정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9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9.18시행 중
#인사·노무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74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02.06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핵심 요약

  1. 01

    공무직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국무총리훈령으로 운영되던 공무직위원회를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어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 국무총리훈령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0년 3월 제정) 법률에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안 제3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무직근로자
공공부문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흔히 무기계약직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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