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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심의·조정할 공무직위원회가 법률로 상설화돼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공무직위원회를 법률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 국무총리 훈령(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 법률에 근거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무직근로자
공공부문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경우는 공무원과 구분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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