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부문 업무를 도급·위탁받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도 비정규직 범위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0.14
- 의안번호
- 221357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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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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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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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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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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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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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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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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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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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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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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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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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공무직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정해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 | 국무총리 훈령(「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설치·운영 |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 |
용어 설명
- 공무직근로자
- 공공부문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를 말해요. 공무원과는 다른 신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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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공부문에서 종사 중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 등 노동조건과 처우, 인사ㆍ노무 관리기준이 개별 기관마다 상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ㆍ노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조건과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0년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노동조건과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직근로자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하되, 중앙행정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무원과 구분하고,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구분하여 분류함(안 제2조제2호).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ㆍ파견근로자ㆍ노무제공자와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공무직위원회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근로자 고용 원칙이 확립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운영의 원칙을 명시함(안 제4조제3항).
마.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ㆍ제5항).
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9조ㆍ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인사관리 정책을 심의·조정하며,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및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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