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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부문 업무를 도급·위탁받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도 비정규직 범위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10.14
의안번호
221357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공무직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정해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 국무총리 훈령(「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설치·운영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무직근로자
공공부문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를 말해요. 공무원과는 다른 신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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