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항공교통 육성 지원사업이 협의체·지원센터 운영, 세미나·전시회 등으로 명확히 규정돼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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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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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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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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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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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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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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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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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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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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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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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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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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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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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124608 · 국토교통위원장 2023.09.2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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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29 · 윤재옥 2026.04.2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이 통보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변경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갱신 의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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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19 · 정동만 2026.11.10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항공교통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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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시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현행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없애고, 지원 사업을 법에 직접 적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시책 포함 사항 |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핵심기술 연구개발,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원 시설·설비,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기존 항목에 더해 협의체 운영, 지원센터 운영, 산업 육성과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전시회 개최 등 사업을 명문화 |
용어 설명
- 명확성 원칙
- 법의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모호한 표현은 이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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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책 수립에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지원센터 운영,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개최 등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 수립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가 주로 지원시책의 대상 또는 관계자가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이후의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이 개정안은 정부의 지원시책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성격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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