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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항공교통 육성 지원사업이 협의체·지원센터 운영, 세미나·전시회 등으로 명확히 규정돼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원시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현행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없애고, 지원 사업을 법에 직접 적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시책 포함 사항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핵심기술 연구개발,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원 시설·설비,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기존 항목에 더해 협의체 운영, 지원센터 운영, 산업 육성과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전시회 개최 등 사업을 명문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확성 원칙
법의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모호한 표현은 이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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