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이 통보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변경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갱신 의무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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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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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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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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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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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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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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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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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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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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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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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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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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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124608 · 국토교통위원장 2023.09.2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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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19 · 정동만 2026.11.10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항공교통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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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27 · 김도읍 2026.02.20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항공교통 육성 지원사업이 협의체·지원센터 운영, 세미나·전시회 등으로 명확히 규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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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간정보 갱신 의무 신설
관계기관이 통보한 공간정보 변경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갱신 의무'를 법률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간정보 변경사항 반영 방식 | 관계기관의 변경사항 통보는 의무이지만, 통보된 내용을 공간정보에 즉시 반영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임 | 공간정보 갱신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갱신 의무'를 법률에 신설(안 제18조제4항) |
용어 설명
-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 위치정보와 기상·소음 정보처럼 도심항공교통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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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란 위치정보 및 기상ㆍ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로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데이터 기반 인프라임.
따라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가 UAM 운항 안전 확보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매우 중요함.
이에 현행법은 관계기관이 공간정보 변경사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된 내용을 실제 공간정보에 즉시 반영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신속한 정보 최신화 및 서비스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간정보 갱신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갱신 의무’를 명확히 법률에 신설해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미래 항공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관리하고,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관계기관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통보된 공간정보 변경사항을 실제 공간정보에 반영하고 갱신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보여요. 반영 시기나 방법 등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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