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해요
- 제안일
- 2023.09.21
- 의안번호
- 21246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10.25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19768호-
접수09.212023.09.21
-
위원회 심사06.292023.06.29
-
체계자구
심사 06.292023.06.29 -
본회의10.062023.10.06
-
공포10.2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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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
01
도심항공교통 전용 법적 근거 마련
기존 항공 법령은 고정익 비행기와 활주로 공항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요.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심항공교통 관련 법적 근거 |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현행 항공 관계 법령은 고정익 비행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심항공교통 안전관리와 버티포트 설치·관리를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 운항기반 조성,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도심항공교통(UAM)
- 도심 안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빠르게 나르는 항공 교통 체계를 말해요. 주로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를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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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다양한 비행체의 개발 및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의 상용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적은 소음 및 배출가스와 높은 기동성으로 도심 내 운용이 가능한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도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도심항공교통은 도심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미래운송체계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정책이 개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 등 항공 관계 법령은 기존의 고정익 비행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안전관리, 도심형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vertiport, 수직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최근 비약적인 기술 발전으로 UAM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되면서 미래 경쟁력있는 성장산업으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함에 반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교통 편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허가 등 절차, 버티포트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버티포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사.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안 제16조 및 안 제19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와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안 제18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대한 평가, 시범운용구역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20조, 안 제21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시책, 전문인력 양성·관리 및 국제협력·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6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3:11예상 시행일- → 2026.10.25
적용대상 (일반)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률 시행 후 하위 법령과 지정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범운용구역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해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 절차와 실증·시범운용 관련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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