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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해요

제안일
2023.09.21
의안번호
21246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0.25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19768호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6.29
  3. 체계자구심사
    06.29
  4. 본회의
    10.06
  5. 공포
    10.24

핵심 요약

  1. 01

    도심항공교통 전용 법적 근거 마련

    기존 항공 법령은 고정익 비행기와 활주로 공항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요.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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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심항공교통 관련 법적 근거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현행 항공 관계 법령은 고정익 비행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심항공교통 안전관리와 버티포트 설치·관리를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 운항기반 조성,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요.

용어 설명

도심항공교통(UAM)
도심 안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빠르게 나르는 항공 교통 체계를 말해요. 주로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를 활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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