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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습지의 생태관광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관광 활용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습지 관광 활용의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은 습지 보전과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관광적 활용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습지 관광 활용 근거 습지의 관광적 자원 활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생태관광 등을 통해 습지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12조제1항제3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람사르협약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목표로 맺은 국제협약이에요. 우리나라도 가입한 상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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