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습지의 생태관광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관광 활용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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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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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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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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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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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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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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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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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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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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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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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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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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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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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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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습지 관광 활용의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은 습지 보전과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관광적 활용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습지 관광 활용 근거 | 습지의 관광적 자원 활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 생태관광 등을 통해 습지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12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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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습지는 생태학적 보전가치는 물론 관광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습지 보전에만 주안점을 두고 규제 중심적으로, 습지의 관광적 자원 활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한편,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ㆍ여가적 가치가 높은 자원임을 인정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관광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실제 전 세계적으로 람사르습지 2,263개 가운데 73%(1,660개)가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2017.3.기준).
또한, 국내에서도 생태탐방, 생태교육 등의 일환의 사업들을 일부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습지를 관광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습지의 생태 관찰 및 체험, 교육 등의 생태관광을 통해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습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으로써 국제협약에 따른 습지의 현명한 활용 및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습지보전법상 습지 및 습지 이용·활동과 관련된 자가 일반적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공된 원문만으로는 생태관광 관련 구체적 의무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실제 이용·사업 관련 의무는 개정안 조문과 하위 시행규칙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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