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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습지 인식증진 교육을 추진하고 국고 보조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5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습지 인식증진 조항 신설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을 법에 새로 담는 개정안이에요. 제3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습지 인식증진 및 교육 관련 법적 근거(제3조의2)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제시됨(현행 조문 원문 없음) 습지 인식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국고 보조 근거를 마련함

용어 설명

자연기반해법
자연의 기능을 활용해 기후변화나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습지 보호와 복원도 이 방법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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