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습지 인식증진 교육을 추진하고 국고 보조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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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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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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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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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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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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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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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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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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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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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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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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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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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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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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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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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습지 인식증진 조항 신설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을 법에 새로 담는 개정안이에요. 제3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습지 인식증진 및 교육 관련 법적 근거(제3조의2) |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제시됨(현행 조문 원문 없음) | 습지 인식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국고 보조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자연기반해법
- 자연의 기능을 활용해 기후변화나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습지 보호와 복원도 이 방법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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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UN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으로 자연기반해법이 부각되고 있음.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으로서, IUCN은 자연기반해법의 대상ㆍ유형 중 하나로 습지의 보호 및 복원을 제시하고 있음.
2018년 람사르협약의 국가습지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970년에서 2015년까지 습지의 약 35%가 감소했으며 우리나라도 제4차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2016~2020) 결과 2,499개 습지(734.6㎢) 중 176개 습지(4.81㎢)가 매립, 경작, 개발 등으로 소실된 것으로 조사됨.
습지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습지 교육, 홍보,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습지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국고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습지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습지보전법에 따라 보호되는 습지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습지교육 운영 기관 및 프로그램 참여 국민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해 교육, 홍보, 체험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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