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항만 건설사업이 습지보호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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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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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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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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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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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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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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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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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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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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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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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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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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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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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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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습지보호지역 지정 범위 확대
현행 희귀·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지에 한정된 습지보호지역 지정 범위를 '환경부장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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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항공기-야생조류 충돌 사건(버드 스트라이크)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함은 물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에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공항이나 항만의 건설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계획하는 사업자, 공항·항만 건설사업 추진 기관 및 민간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공항·항만 등 특정 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환경부장관의 보호 필요성 인정을 받은 지역도 동일한 제한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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