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다음 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편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4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232026.02.23
-
위원회 심사02.242026.0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기초연구 예산 최소 비율 신설
국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대비 기초연구 예산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맞춰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 비율 | 정부가 기초연구에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정적으로 투자하도록 명확히 정한 규정이 미비해요. |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 대비 기초연구 예산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해요(제4조제2항). |
용어 설명
-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가가 예산을 들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 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 비율이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초연구 투자에 기반하고 있으나, 2024년에 연구개발예산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연구 과제가 조정되고 연구 인력의 고용불안과 연구생태계 위축이 심화되는 등 기초연구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근거가 미비하여, 기초연구 투자가 경기변동이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용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 대비 기초연구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지원 강화, 국가기초과학연구소 지정, 청년 연구자 지원 정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며 기초연구의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로 국가(정부)의 예산 편성과 기초연구 지원 정책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대학·연구기관은 지원 대상이나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기초연구 예산 비율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