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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다음 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편성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4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초연구 예산 최소 비율 신설

    국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대비 기초연구 예산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맞춰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 비율 정부가 기초연구에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정적으로 투자하도록 명확히 정한 규정이 미비해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 대비 기초연구 예산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해요(제4조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가 예산을 들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 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 비율이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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