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초연구 통계와 지표를 작성·조사하고, 우수 기초연구자를 최고과학자로 지정·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48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142025.01.14
-
위원회 심사01.152025.0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원천·융합 연구 정의 신설
원천연구와 융합연구를 목적과 특성 중심으로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안 제2조에 규정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정비가 시급함.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 진흥 견인과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초ㆍ원천연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총칙, 계획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장(章)을 구성하여 독립법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고, 법 구조를 체계화하려 함.
또한, 정부ㆍ연구자의 책무, 다양한 시책 수립 등을 위한 근거를 명시화하여 기초연구 관련 다양한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천ㆍ융합 연구 정의에 대해 목적ㆍ특성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정부의 기초ㆍ원천 연구의 기본원칙을 고려한 시책 마련, 연구자의 윤리적 연구수행 및 성과 확산 노력 등 정부와 연구자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효율적인 기초연구진흥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연구성과, 연구인력 등 관련 통계 작성 및 지표 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라. 기초ㆍ원천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토록 신설함(안 제28조).
마. 오랜 기간 기초연구 수행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초연구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최고과학자 지정ㆍ지원 근거 신설함(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초·원천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 연구기관, 전담기관 및 연구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단계로 확정된 적용 범위는 원문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기초·원천연구 기본원칙을 고려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연구자는 윤리적 연구수행과 연구성과 확산에 노력해야 해요. 구체적인 세부 의무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