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때 필요하면 청문을 생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18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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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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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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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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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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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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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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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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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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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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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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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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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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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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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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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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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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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정 취소 시 청문 절차 효율화 추진
현행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취소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청문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부설연구소 등 인정 취소 시 청문 절차 | 인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 두는 연구기관이에요.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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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정취소 기관은 연간 4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상기관이 실제 청문에 참석하는 경우는 수 차례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청분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 운영은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청문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어 정작 당사자가 청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실있는 운영이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은 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인정 취소 절차가 개시되는 기관에 관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인정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인정 취소 절차가 진행되면 청문 등 행정절차에 응해야 해요. 이 법안은 청문 방식을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기업의 실질적 의무 자체를 새로 만드는 내용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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