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정보원 특정직 3·4·5급 직원의 계급정년이 각각 1·2·3년씩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55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 시행일
- 2026.10.08시행 중
제안자
정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41호-
접수02.232026.02.23
-
위원회 심사02.12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02.122026.02.12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4.072026.04.07
핵심 요약
-
01
국정원 직원 계급정년 연장
특정직 3급은 1년, 4급은 2년, 5급은 3년씩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계급정년
- 직급(계급)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직급에서 물러나야 하는 기한을 말해요. 이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오래 근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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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가.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에서 위 2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2026.2.1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주요내용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1년, 특정직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2년, 특정직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3년씩 각각 연장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국가정보원 특정직 3·4·5급 직원에게 적용되며, 일반 민간 기업이나 그 임직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의 계급정년 기간이 법령에 따라 연장되는 내용으로, 기업에 부여되는 별도의 의무는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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