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3명 이상을 둔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년 연장과 특별승진 혜택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12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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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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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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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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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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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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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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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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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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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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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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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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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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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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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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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자녀 직원 정년 연장
다자녀를 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늘리는 내용이 제안됐어요. 현행 정년은 연령 60세와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을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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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그 중 특정직직원은 직급에 따른 계급 정년을 정하고 있음. 또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정보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의 인사제도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정보원 직원 인사 관련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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