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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2·3·4급 특정직 직원의 계급 정년이 연장돼요

제안일
2024.10.29
의안번호
2205007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계급정년 연장

    국가정보원 2·3·4급 특정직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기준(2급 5년, 3급 7년, 4급 12년)에서 연장하여 전문성 유지 및 조직 역량 강화를 도모함.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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