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이름이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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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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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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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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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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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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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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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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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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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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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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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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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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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산하조직 명칭을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의 이름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조직 명칭(안 제2조) |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 |
용어 설명
- 부녀(婦女)
-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남성을 기준으로 아내와 딸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성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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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열거함.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4. 12.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그 산하조직의 명칭을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부녀(婦女)’는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남성을 기준으로 아내와 딸을 지칭하는 용어임.
이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하여 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상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명칭 변경을 중심으로 하며,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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