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수당과 여비 등 경비를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80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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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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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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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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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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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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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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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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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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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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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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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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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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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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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급 방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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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조직은 생활환경 개선, 취약계층 돌봄, 재난 구호 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조직으로, 그 장에 대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마을운동조직 및 그 장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기업이나 개인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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