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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수당과 여비 등 경비를 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80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급 방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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