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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새마을연대도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청년새마을연대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새마을연대를 포함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새마을운동조직에 넣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제2조) 청년새마을연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되지 않음 청년새마을연대를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

용어 설명

출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사업을 돕기 위해 내주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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