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새마을연대도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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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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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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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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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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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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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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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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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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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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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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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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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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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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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새마을연대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새마을연대를 포함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새마을운동조직에 넣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제2조) | 청년새마을연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되지 않음 | 청년새마을연대를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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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 산하조직으로 구성된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ㆍ사용ㆍ수익,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청년조직인 청년새마을연대는 현행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새마을운동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새마을연대를 포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새마을운동조직, 특히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 청년새마을연대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새로운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취지이며,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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