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TA 용도세율 물품을 과실로 다른 용도에 쓰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9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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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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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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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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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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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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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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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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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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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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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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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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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현재는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시행 시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실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양도한 경우 | 벌금형(형사처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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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증빙 및 용도세율 적용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미한 과실이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낮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일부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4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45조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종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질서벌 중심으로 제재체계를 개편함(안 제44조 및 제45조).
나. 과실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 또는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 벌금형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다. 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등 경미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제재 수준을 합리화함(안 제4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또는 관세 면제 제도를 적용받는 물품의 수입자·사용자·양수인과, 원산지증명서류를 신청·작성·발급하는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FTA 관련 용도세율 또는 관세 면제 물품은 정해진 용도대로만 사용하거나 양도해야 하며, 원산지증빙서류는 사실에 맞게 신청·작성·발급해야 해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과실에 의한 일부 위반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고, 경미한 위반의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있어요. 종전 벌금형 등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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