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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TA 용도세율 물품을 과실로 다른 용도에 쓰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9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현재는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시행 시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실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양도한 경우 벌금형(형사처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유무역협정(FTA)
나라끼리 물건을 사고팔 때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기로 약속하는 협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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