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미충족 시 시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6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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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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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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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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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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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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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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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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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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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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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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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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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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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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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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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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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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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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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산지 요건 점검 의무화
원산지인증수출자는 2년마다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해요. 지금은 자율로 하는 제도인데 의무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산지 관리 적정 여부 점검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2년마다 점검하는 제도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예요. 이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를 스스로 증명하거나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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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하고 원산지 자율증명 허용 또는 증명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원산지인증수출자 대상 점검 결과 약 49%의 기업이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2년마다 원산지 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수출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시행령과 관세청 고시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인증받은 수출자는 2년마다 원산지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점검해야 해요. 요건 미충족 시 시정요구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점검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인증 취소는 관세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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