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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미충족 시 시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6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원산지 요건 점검 의무화

    원산지인증수출자는 2년마다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해요. 지금은 자율로 하는 제도인데 의무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산지 관리 적정 여부 점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2년마다 점검하는 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산지인증수출자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예요. 이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를 스스로 증명하거나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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