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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받으면 가산세율이 40%에서 60%로 올라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5.01.01시행 중
#조세#통상·관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16호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10
  5. 공포
    12.31

핵심 요약

  1. 01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회 확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바뀌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수정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세부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협정관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일반 관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세율이에요. 원산지 요건을 갖춘 수입품에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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