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받으면 가산세율이 40%에서 60%로 올라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5.01.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16호-
접수09.022024.09.02
-
위원회 심사09.032024.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12.312024.12.31
핵심 요약
-
01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회 확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바뀌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수정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세부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용어 설명
- 협정관세
-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일반 관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세율이에요. 원산지 요건을 갖춘 수입품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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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적용 대상 확대(현행 제31조제1항 단서 삭제, 안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1)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기재한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그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의 상향 조정(안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1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1
적용대상 (일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물품과 해당 FTA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입신고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대통령령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원산지결정기준에 의문이 있으면 수입신고 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는 정확하게 작성·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산지증명서 위조·변조 등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족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100분의 60으로 상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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