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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방위법의 어렵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9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어려운 법률용어의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기보다는 표현을 다듬는 개정에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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