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방위의 침투·도발 개념에 사이버공간이 포함돼 사이버 공격도 통합방위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41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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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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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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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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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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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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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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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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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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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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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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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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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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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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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방위 대상에 사이버공간 추가
‘침투’와 ‘도발’의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국민이나 영역 중심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방위 범위 | 통합방위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으로 규정 |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명시 |
용어 설명
- 통합방위
-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그 위협에 맞서 나라의 방위 요소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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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정보의 탈취를 시도하거나 사회기반시설 운영의 교란ㆍ마비를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공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방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통합방위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투”, “도발” 등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합방위법은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는 통합방위 대책에 관한 법률이므로, 개정이 확정되면 통합방위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기관과 관련 기관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통합방위 대상 개념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는 만큼, 향후 하위 법령이나 운용 기준에서 관련 협조 또는 대응 의무가 정해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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