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에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으로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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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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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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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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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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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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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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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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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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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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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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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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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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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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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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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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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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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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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질병관리청장의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추가
현행법상 미포함된 질병관리청장을 협의회 위원에 포함시켜 감염병·생물테러 관련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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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의 침투ㆍ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은 각 부의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통합방위본부장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에서 오물풍선 등의 살포로 인한 생물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염 위험성과 관련한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방위에 있어서 감염병 분야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무총리 소속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관련 중앙행정기관, 특히 질병관리청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주요 의무 (일반)
질병관리청장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감염병 대응 관련 사항을 협의·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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