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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에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으로 추가돼요

제안일
2024.12.02
의안번호
22061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질병관리청장의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추가

    현행법상 미포함된 질병관리청장을 협의회 위원에 포함시켜 감염병·생물테러 관련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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