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 새로 담겨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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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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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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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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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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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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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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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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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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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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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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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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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항목 추가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제6조제2항) | 현행법은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제6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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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한파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정책 수립 시 기후위기를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삼는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업의 구체적인 피해양상 등 파악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이는 곧 해양수산 분야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부(해양수산부장관)가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 항목을 담아야 해요. 이는 계획 수립 주체인 정부의 의무로 보이며,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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