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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대상에 해양수산자원·해양과학기술·해양수산업 분야가 명시돼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9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04.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49호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핵심 요약

  1. 01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범위가 넓어져요

    전문인력 양성 대상 분야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이전에는 국제해양법 분야 중심으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 범위(제31조제1항) 국제해양법 분야가 명시되어 있어요(2022.12.27. 개정 반영).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제해양법 분야에 더해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도 전문인력 양성 범위에 명시돼요.

용어 설명

해양수산부문
바다와 수산에 관련된 정책 분야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에서 이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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