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대상에 해양수산자원·해양과학기술·해양수산업 분야가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9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4.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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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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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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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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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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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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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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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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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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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49호-
접수07.192024.07.19
-
위원회 심사07.222024.07.22
-
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핵심 요약
-
01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범위가 넓어져요
전문인력 양성 대상 분야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이전에는 국제해양법 분야 중심으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 범위(제31조제1항) | 국제해양법 분야가 명시되어 있어요(2022.12.27. 개정 반영).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국제해양법 분야에 더해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도 전문인력 양성 범위에 명시돼요. |
용어 설명
- 해양수산부문
- 바다와 수산에 관련된 정책 분야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에서 이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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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개정(2022.12.27.)이 이루어진 바,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해양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 또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제2094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2
적용대상 (일반)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 관련 정부기관, 연수ㆍ교육기관이 대상이며,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 해양수산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여하는 기관·단체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해양수산부문(국제해양법,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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