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는 해양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완화대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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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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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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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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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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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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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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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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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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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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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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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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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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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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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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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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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과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완화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구체적인 책무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책무 | 해양환경 등의 보전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 책무는 명시하지 않음 |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완화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정해 놓은 국가의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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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양수온 상승, 해양생태계 변화, 수산ㆍ양식업 피해 등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수산업 전반이 심각한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영향평가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이 절실함.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등의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실태조사,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대책 마련 등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위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완화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해양수산 분야 사업자에게는 기본계획과 관련 정책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예상돼요. 개정안 원문의 세부 조문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완화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돼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도 기후변화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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