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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는 해양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완화대책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9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과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완화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구체적인 책무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책무 해양환경 등의 보전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 책무는 명시하지 않음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완화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정해 놓은 국가의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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