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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기존 업자의 행정제재가 끝난 날부터 1년만 승계돼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6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행정제재 승계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요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 업자의 행정제재 효과가 제재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만 승계돼요. 지금은 승계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무한정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승계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행정제재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제재 처분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행정기관이 내리는 제재예요. 영업정지나 과태료 같은 처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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