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기존 업자의 행정제재가 끝난 날부터 1년만 승계돼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6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62026.02.26
-
위원회 심사02.272026.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149 · 김용태 2025.09.1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가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
공포 2207817 · 송옥주 2025.01.2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체가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신고번호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86 · 허영 2026.06.1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 전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 설명하고 서명받아요
-
접수 2223070 · 김정재 2026.11.2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행정제재 승계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요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 업자의 행정제재 효과가 제재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만 승계돼요. 지금은 승계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무한정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 승계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 행정제재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계 |
용어 설명
- 행정제재 처분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행정기관이 내리는 제재예요. 영업정지나 과태료 같은 처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결혼중개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첫째, 결혼중개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그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둘째,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재제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결혼중개업자(양도인)와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려는 자(양수인)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안 원문은 양수인의 사전 확인 절차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종전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확인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