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가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4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결혼중개업자 범죄경력조회 근거 신설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려고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혼중개업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안 제6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해서 사업을 하거나 특정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되는 자격 제한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