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가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4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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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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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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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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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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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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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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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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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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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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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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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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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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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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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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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혼중개업자 범죄경력조회 근거 신설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려고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혼중개업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안 제6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해서 사업을 하거나 특정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되는 자격 제한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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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결혼중개업 운영 과정에서 신상정보 미제공, 미성년자 소개, 허위 광고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며 관리ㆍ감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제결혼 과정에서 결혼이민자의 인권 보호 및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ㆍ감독과 행정 조치를 확대함으로써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및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겸업금지 적용 대상에 결혼중개업의 종사자를 추가함(안 제7조).
다. 결혼중개업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를 빌리고, 알선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신상정보 제공 중 범죄경력 회신사항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함(안 제10조의2제1항제4호).
마. 인터넷을 이용한 결혼중개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등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사.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려는 자의 신고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함(안 제24조제2항).
아. 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 인터넷을 통해 결혼중개 광고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시행일 이후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고 전 교육 이수, 2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명의대여·차용 및 알선 금지, 겸업금지 준수 등이 주요 의무로 예상됩니다. 범죄경력조회 협조 의무 여부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주요내용에 개정안 자체의 신규 벌칙 규정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는 현행 결혼중개업법의 벌칙 및 행정처분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수준은 원문과 현행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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